안녕하세요 인포넷 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혜택과 이로 인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근본적인 문제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
현재 개정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 되었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입니다.
• 기성세대는 과거에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라서 혜택이 있는 반면
• 청년층은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지요.
이번 개정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8년 연장했지만, 현재 20대는 연금을 받기도 전에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1700조원에 달하는 부채, 어떻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1700조원에 달하는 미정립 부채 입니다.
미정립 부채란,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할 돈은 많은데, 앞으로 쌓아가야 할 돈이 부족한 상태를 말 합니다.
왜 생겼나?
이는 기성세대에서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생긴 문제 입니다.
게다가 출생률도 낮아져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어려워진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 무엇일까?
연금 개혁을 위해 몇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긴 합니다.
𝟭.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 방식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논의입니다.
𝟮. 국고 투입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 독일은 25% 등 많은 국가에서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𝟯. 기초연금 조정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너무 적게 받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주는 돈이 월 최대 32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아져 기초연금을 조정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𝟰. 기타 의견
젋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연금 소득세 도입해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며
국민연금 운영비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의견도 있네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청년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세대간 형평성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지요.
마무리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기 인데요.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 글 남겨봅니다.
이상 인포넷 입니다.